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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부상, 골프장 100% 책임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부상, 골프장 100% 책임 서울고법, 1억8천만원 배상 판결 골프장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보호시설설치를 소홀히 한 골프장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04년8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B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공에 눈을 다쳤다. 같은 코스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골프경기 도중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눈을 다친 A(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2277)에서 “B사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번홀과 9번홀의 거리가 약 150~160ｍ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B사는 6번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9번홀의 경기보조원이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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