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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재심무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재심무죄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 남파된 친척을 만났다가 간첩으로 몰린 일가족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모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8재노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안기부 수사관의 면담을 최소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기간만이라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검사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신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기부 수사관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에게 자백하도록 압박한 것도 모자라 변호인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며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들이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했다. 이른바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던 송창섭씨가 1960년에 남파돼 자신의 친인척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2년 송씨 일가 8명을 간첩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 뿐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모두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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