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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토지앞 도로변경 고지 안했어도 토지공사, 지가하락 책임없어
분양토지앞 도로변경 고지 안했어도 토지공사, 지가하락 책임없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국도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공사는 토지가격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03년11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해 46번 국도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공사는 매각공고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46번 국도의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우회도로 개설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2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회도로 건설예정 사실은 계약체결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4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사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291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공사에게 우회도로 건설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는 매각공고 당시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통해 46번 국도가 일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료를 남양주사업단 사무실에 비치했고 매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해 토지 주변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미리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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