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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증인에 증언거부권 고지않았다면 거짓증언해도
자신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증인에 증언거부권 고지않았다면 거짓증언해도 위증으로 처벌못한다 인천지법 "자기부죄강요금지 원칙 위반 등 절차적 위법 있어" 법정 증언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24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모교회 재정부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같은 교회 B씨의 업무상배임 등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검찰로부터 B씨와 공모해 교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B씨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A씨 자신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실시했다면 헌법상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언거부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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