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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가혹행위로 삼청교육대 재소자 사망… 30% 국가에 책임
교도관 가혹행위로 삼청교육대 재소자 사망… 30% 국가에 책임 대구지법 "시대상황 감안 교도관에 전액 구상권 청구 못해" 군사정권 당시 교도관들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은 재소자를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경우 국가에게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80년 군부대에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뒤 군사재판에서 보호감호 2년과 징역 10년을 잇따라 선고받아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1984년 10월 다른 재소자들과 `폭력교도관 처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교도관 4명에게 끌려가 양팔과 양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는 속칭 '통닭구이'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다음날 숨졌다. 교도소 측은 박씨 사망을 심장마비라고 상부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숨기려 했으나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함에 따라 국가는 2006년 박씨 유족들에게 4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재소자를 숨지게 한 전·현직 교도관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도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한데 상당한 책임이 있어 교도관들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70%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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