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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개폐식 지붕 공사 불허
나이트클럽 개폐식 지붕 공사 불허 수원지법 판결 나이트클럽의 지붕을 돔 구장처럼 열고 닫으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클럽 측의 안하무인 독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이 모씨 등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 구조 변경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개폐식 지붕 공사 불허 판결은 업주의 영업권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관광 진흥 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의 나이트클럽 설치 기준인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3.7m 떨어진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숙면을 취하는 심야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년을 끌어온 업주와 주민들 간의 투쟁으로 지난 2007년 나이트클럽의 업주가 개폐식 지붕 공사 허가를 수원시에 신청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으며, 수원시는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리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 시는 공사 허가를 반려했으며, 클럽은 지난해 4월 허가를 재신청하고,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나이트클럽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시에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된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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