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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방향지시등 켜야
Y자형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방향지시등 켜야 수원지법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Y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재판장 전우진)은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A손해보험사가 상대방 교통사고 당사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Y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더구나 이사건 도로구조로 볼 때 선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승용차 보험사인 A손해보험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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