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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짜리 고스톱' 도박아닌 오락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 도박아닌 오락 수원지법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고스톱을 하다 도박혐의로 기소된 A(52)씨, B(44)씨, C(42)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점,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모임에 술값을 보태려고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 일행이 소지한 돈이 2~6만원 미만인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 15회를 치다 적발되었으며,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시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도박경위와 시간, 소지한 액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 전력이 있어 일시 오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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