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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됐다면 무면허도 무죄
면허정지 취소됐다면 무면허도 무죄 수원지법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됐다면 과거 무면허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김씨는 면허가 정지된 다음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 심리를 맡은 법원은 “음주 후 불과 8분 만에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하면서 입안을 행구지 않아 입안에 있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무면허운전사건을 맡은 1심 법원도 지난 4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도 직권 취소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면허정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정지처분은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해 적용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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