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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우리집에 자러가자"…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초등생에게 "우리집에 자러가자"…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사가 있었다면 유형력 행사가 경미했더라도 약취·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조모양에게 다가가 “학교에 가기 싫으냐.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며 조양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조양이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박씨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순히 조양의 옷을 잡아 당기며 ‘가자’고 한 것은 약취행위에서 말하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1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그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떤 행위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위험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한 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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