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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해 임관무효처분 받았더라도 장교복무기간 재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학력위조해 임관무효처분 받았더라도 장교복무기간 재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근무했어도 장교복무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고 한 현역병입영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장교로 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도 현역병 입영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2008누2220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 제10조3항은 장교 등으로 임관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이 소극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고 A씨의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장교로 임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에 그쳤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는 군복무기간이 어떻게 얼마나 산입돼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A씨에 대한 임관무효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 장교 군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B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담당교수를 통해 C신학대학교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따면 학사장교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교수에게 875만원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고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42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003년 육군소위로 임용됐으나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관무효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7년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함으로써 A씨에게 불이익이 있다 해도 사위의 방법에 의한 장교임용처분을 무효로 해야 할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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