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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 분양한 조합장과 시행대행사 대표 중형
아파트 이중 분양한 조합장과 시행대행사 대표 중형 수원지법 조합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해 수 백 억원을 챙긴 주택조합장과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 수 백 억원을 챙겨 사기(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법 등)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 부장 김 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시행대행사 대표 김 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과 시행대행사 대표가 서로 양해 하에 사기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중분양 자금을 시행대행사의 다른 사업 등에 사용했다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조합장 김씨에 대해 “범행의 중요 역할을 맡은 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임 모씨는 선고유예하고,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4명에게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양시 비산동 대립주택조합아파트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부장인 김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원까지 분양계약자가 있는 가구를 이중 분양해 145명으로부터 34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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