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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없는 거래내역조회는 불법
서면동의 없는 거래내역조회는 불법 대부업체 간부 유죄확정 대출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실명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박모(3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423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두로 대출신청인들의 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인의 거래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계좌거래내역을 열람했다”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1항이 정한 ‘서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O사의 본부장인 박씨는 지난 2005년1월께 대출신청을 한 송모씨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해야하니 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며 정보를 알아낸 뒤 별도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은행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의 개인 계좌거래내역을 무단으로 9,000여건 이상 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동의없이 개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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