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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자살 못막은 경찰 감봉 처분은 적법"
"유치인 자살 못막은 경찰 감봉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행정3부(정태학 부장판사)는 30일 구속된 유치인의 자살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 4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계호근무를 소홀이 하면서 복도 근무자 책상이나 신체검사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유치인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다 대 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커 징계권자의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수 없다" 고 판시했다. 경기지역 모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던 김모씨 등 경찰관 4명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호송경찰관 출장소에서 유치인 관리 근무 중 발생한 유치인 자살사건으로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2월로 경감됐으나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계호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면 근무자 한 명당 20명의 유치인을 감당해야하고 감방 구조상 모든 감방을 한 눈에 감시할수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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