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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정보 잘못 입력했다면 은행에 손배책임
대출연체정보 잘못 입력했다면 은행에 손배책임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25일 대출금 연체정보를 잘못 입력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줄고 카드이용이 중지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이모(55·여)씨가 A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카드 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 발급 거절 등 원고가 경제활동을 제한받고 신용을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2002년 12월 이동전화 선불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선불카드 사업자 B사를 통해 A상호저축은행에서 42만원을 대출받았던 이씨는 B사가 부도가 나자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3년 10월 "대출잔금 184,123원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대출잔금을 변제 하지 않자 A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천 단위를 올려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이틀 뒤 이씨가 대출잔금 184,123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이에 이씨는 "1천배나 많은 잘못된 연체정보로 은행대출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화물차구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2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며 2억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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