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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포장마차 주인 뇌부종수술 받다 사망, 가해자 '치사혐의'는 무죄
폭행당한 포장마차 주인 뇌부종수술 받다 사망, 가해자 '치사혐의'는 무죄평결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대전지법은 15일 포장마차 주인을 수회 때려 사망하게 한 김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9고합90). 김씨는 2008년5월2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장마차 주인 서모(57)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며칠 후 서씨가 뇌부종으로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폭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폭행과 사망사이에 약 10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 등 상해사실 및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해치사와 상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다수 양형의견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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