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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부당 수당 수령, 주민소송 기각
수원시 공무원 부당 수당 수령, 주민소송 기각 수원지법 수원시 공무원 부당수당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환소송이 기각 됨 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사건이 일단락(?)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7일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2명이 지난 2007년 9월 "시장은 공무원들이 부당 수령한 33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라"며 김용서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33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누가, 얼마를, 어느 기간동안 부당 수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부당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환조치가 이뤄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수사에서는 부당 수급한 것으로 밝혀진 7천300여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공무원들은 자정의지 차원에서 1억원을 모금하여 경기도공동모금회와 장학회 등에 기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2007년 1월 경기도가 수원시에 대한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5년간 일괄 대리기재 방식으로 333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하자 검찰과 법원에 고발장과 주민소송을 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30억원은 특정인들의 횡령액수가 아닌 단순 산술적 계산에서 나온 금액인데다 조사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7천3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지만 범죄의도가 없었고 개인별 부당 수령액수가 소액이란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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