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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퇴역군인 연금 절반만 지급… 구 군인연금법 위헌
취업한 퇴역군인 연금 절반만 지급… 구 군인연금법 위헌 헌재, "퇴역연금수급권 과도하게 제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반" 퇴역한 군인이 정부 투자기관 등에 취업했을 경우 연금의 1/2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퇴역군인이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취업했을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 제2호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5,6,7)을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지난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 제2호는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금 1/2 이상을 출자한 기관과 국가ㆍ지자체 및 정부 투자기관이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1/2 이상인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해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춰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 제2호는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함으로써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또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돼 퇴역연금수급자의 퇴역연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3조1항 및 제37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송모씨 등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뒤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이후 이들은 정부 투자기관에 취업하게 됐고 구 퇴직연금법 제21조5항 제2호에 따라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06년 8월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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