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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현실적 결과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현실적 결과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위원이 응시학생에게 필기시험 관련 주제를 알려주며 자료를 복사해줬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필기시험 기준미달 불합격처리규정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청주 모 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예정된 채 수험생 2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리교육과 A교수에게 무죄판결했다(2008고정10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련한 시험문제를 언급하고, 해당 책을 복사해 준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출제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또한 2007년도 대학원 입시요강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토록 규정돼 있을 뿐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판사는 "지원자도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해 미달돼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사'와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가 입학시험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씨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6년11월 모 국립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2명에게 출제범위를 알려주고 교재를 복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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