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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부산지법, 40代에 무죄 판결 퇴사 후 고용기간 중 습득한 정보를 사용해 영업했더라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46)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김해시 소재 물탱크를 제조·판매하는 Z업체에서 해외수출사업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퇴사 직전 Z사의 해외거래처의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파일을 이동식메모리디스크(USB)에 옮겨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같은해 6월께 A씨는 얻은 정보로 Z사의 중동 두바이 거래처인 한 건설회사에 Z사 문서를 사용해 물탱크 대금 견적서를 보냈다. 또 8월 초에는 양산시 웅상읍 소재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대표이사와 두바이 내 물탱크 제작회사를 설립, 자신은 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Z사의 거래처인 한 회사를 방문해 현지 합작 물탱크제작회사 설립 등에 대해 협의까지 했다. 급기야 10월에는 김포시 대곶면 소재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인 한 회사 해외사업부에 입사해 Z사의 거래처에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물탱크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김수영 판사는 이같이 Z사의 물탱크 단가와 해외업체정보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무죄판결했다(2008고정5718).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A씨는 Z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견적서를 해외업체에 보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실제 A씨가 보낸 거래단가는 불일치했고, 실제단가라고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경쟁업체 사이에도 이미 알려졌거나 충분히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기에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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