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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서 지문 채취됐어도 알리바이 성립되면 유죄인정 못해
범죄현장서 지문 채취됐어도 알리바이 성립되면 유죄인정 못해 특수절도혐의 30대 항소심서 무죄로 범행현장에서 용의자 지문이 나왔더라도 그의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강도사건을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가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온 종이상자를 범행 후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종이상자에서 채취한 지문 1개를 제시했고, 이는 안씨의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범행시각인 오후 2시께 사납금을 납부하고, 택시를 운행하며 가스충전까지 한 것을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의 종이상자는 예전에 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2차례나 절도전과가 있는데 과연 그가 진범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지문이 범행현장에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갔다고 하나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강도발생 시각 안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에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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