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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최대 금융사범에 징역12년
군사법원, 최대 금융사범에 징역12년 지난해 군장교들이 대거 연루돼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육군 최대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백인주 공군대령)는 지난달 27일 주범 박모 중위와 전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12년과 징역2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 공범들에게는 범죄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곽모 대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성한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으로서 불법 금융수신행위를 해 사회적 충격을 준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양형은 개별적인 범죄가담 정도, 피해액과 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중위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군 간부 등 모두 8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00여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 모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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