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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 한일어업협정 합헌… 7:2로 합헌결정 내려
헌재, 신 한일어업협정 합헌… 7:2로 합헌결정 내려 헌법재판소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1년에 이어 8년만의 합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독도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을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신 한일어업협정 제9조1항, 부속서1의 제2항 가목, 제8호 가목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35)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협정의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며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협정조항에 의해 초래됐다기 보다는 UN해양법 협약의 성립·발표에 의한 세계해양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의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시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어업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힘든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독도와 그 인간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 협정조항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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