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랑천 소음·먼지공해 집단소송… 노원마을 주민에만 33억 손해배상
중랑천 소음·먼지공해 집단소송… 노원마을 주민에만 33억 손해배상 의정부지법, "다른지역은 단기예측모델 사용… 감정결과 인정 어렵다" 지난 2003년 중랑천 상류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공해소송이 마침내 노원마을 주민들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당사자만도 4,500여명이 얽힌 데다, 총 26회의 변론을 거쳐 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7개월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뒤 일궈낸 값진 승리였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공해배출업체들은 노원마을 주민 773명에게 위자료로 33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가합4072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배출업체 중 일부는 의정부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 벽돌기계 등을 설치하고, 관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밤낮없이 골재채취업을 운영, 파쇄공정에서 먼지와 소음을 방치했다"며 "노원마을 주민 등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랑천 상류 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3,700여명의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지역을 감정하기 위해 평지적용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ISCST3)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면서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인 ISCST3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일대는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이 감정결과를 손해발생의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소한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해사건의 감정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원마을과 중랑천 건너편 아파트 주민 등은 2003년 7월 인근 콘크리트 골재채취업체 때문에 먼지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11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