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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해외현지채용 직원은 포함안돼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해외현지채용 직원은 포함안돼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주)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헌법 제32조1항, 제34조5항 등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1호 등은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의무고용 장애인의 산정근거를 ‘기업규모(고용능력)’가 아닌 ‘근로자의 총수’로 특정해 명시한 이상 해외에서 사업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 기업규모에 비해 적은 수의 장애인만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그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과거에 근무했거나 장차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3월에 신고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공단이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포함시켜 이미 납부한 2004년도 부담금에 추가해 “장애인고용부담금 4,600여만원 및 가산금 460여만원을 포함해 도합 5,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2008년 3월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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