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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연대조합원 휴게소 난동 벌금 각100만원
대법원, 화물연대조합원 휴게소 난동 벌금 각100만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휴게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처법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9)씨 등 화물연대 대전·부산지부 회원 5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10월20일 저녁8시께 망향휴게소의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관리소장 및 직원 3명을 폭행하고 휴게소 광장 및 식당 등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이 이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망향휴게소에 집결해 일으킨 1·2차 난동에 조직적인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범행은 장기간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대립이 지속돼 온 망향휴게소를 격려방문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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