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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유죄확정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유죄확정 대법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씨의 행위 "매수요구죄 해당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광운대 특강 동영상' CD를 다른 후보측에 팔아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회사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건네주는 대가로 수십억의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44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해당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는 대가로 이 후보의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2월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확보한 뒤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김모씨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법상의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동영상 CD를 건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D 내용을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재상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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