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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서비스' 포털 영업침해 아니다
'업링크서비스' 포털 영업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인터넷채널21 대표에 무죄선고 '소비자가 보는 광고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 일명 '업링크(uplink) 서비스'를 만들어 네티즌에 제공한 업체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여러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 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스스로가 원하고 필요한 광고를 선택할 수 있게 소비자의 '광고주권'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네이버 홈페이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네이버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주)와 그 대표이사 주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광고영업은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는데 그 토대를 두고 있다"며 "피고인이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 자체의 주지저명성, 인지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며 "또 피고인이 이런 광고게재를 통해 네이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주를 오인시켜 광고를 수주, 유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링크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주한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채널21이나 그 영업자체를 광고하는 화면을 게재한 적이 없다"며 "네티즌들이 인터넷채널21을 네이버로 오인해 영업에 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주씨는 지난 2006년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다음해 7월께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게 했다. 이에 배너광고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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