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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사칭 국가핵심기술 빼낸 40대 중형
고위공직사칭 국가핵심기술 빼낸 40대 중형 고위공직인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국가연구기관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제욱 판사)은 고위공직을 사칭, 국가핵심기술을 빼낸 김 모(46)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 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기술유출로 입을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비서관 김 OO이다. 한나라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XX라는 사람을 보낼테니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 중 기업에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12일에 한국해양연구원 부원장과 연구개발실 팀장을 만나 “국회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부속실장 김OO의 심부름을 왔다.”고 소개하고 228개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정 보가 다긴 요약서를 넘겨받았다. 김씨가 넘겨받은 기술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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