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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명하는 것은 부당
원물반환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명하는 것은 부당 부산고법, “취소 구한 채권자에만 우선변제효 부여”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락률 저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점점 낮게 책정되자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족해 고유재산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런 최근의 매각대금 하향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공동피고 사이의 5억4,500여만원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반환하라”며 공동피고인 수익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795)에서 “이씨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매매계약취소와 함께 원물반환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전상태의 복원을 의미하는 만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오히려 원물반환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해 수익자가 원상회복방법으로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물반환을 원할 때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현행법상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절차규정이 흠결돼 있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수익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원물반환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만 사실상 우선변제효를 부여하게 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넘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근의 현실은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매각대금에 의한 배당금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따라 수익자 이씨는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익자 이씨가 자신의 손해와 위험부담으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저당권부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해야 할 것이다”며 “원물반환의 질적·양적 일부인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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