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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여성접대부 보도한 MBC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여성접대부 보도한 MBC기자 유죄 확정 대법원, 정당행위 요건 갖추지 못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군부대를 몰래 촬영한 혐의(초소침범)로 불구속기소된 MBC 김세의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해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김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2월 허위신분증을 이용해 충남 계룡대에 잠입, 부대내 여성 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의 실태를 촬영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고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년에 선고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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