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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석 위해 상경… 지방서부터 경찰봉쇄는 위법
집회참석 위해 상경… 지방서부터 경찰봉쇄는 위법 춘천지법, "저지경찰 밀쳤다고 공무집행방해 안돼"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상경하는 것을 경찰이 지방에서부터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경무 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서 개최되는 농민단체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농민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장소인 서울과 1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출발 또는 이동을 막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결과 쇠파이프, 각목, 화염병 등의 불법시위용품도 발견되지 않는 등 불법시위로 변질할 만한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원천봉쇄는 더욱 더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범국민 행동의 날'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농민 200여명과 6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상경을 시도하던 중 홍천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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