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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인천지법, 원고승소 판결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 후 제대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조규석 판사는 축구를 하다 다쳐 의병전역한 최모(54)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군입대 당시 척추에 이상이 없었고,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도 부대 사정상 또는 진급에 누락될 것을 우려해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전투체육활동에 참여했다"며 "군복무 중 전투체육 등으로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여 보훈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75년부터 군복무를 해오던 중 2000년 디스크 증세가 발생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03년 9월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디스크 증세가 재발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이후 정상적인 복무를 하다 디스크가 다시 발생해 지난해 3월 의병전역했다. 최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인천보훈지청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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