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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대가 수십차례 뇌물수수 공무원에 징역 3년 선고
편의대가 수십차례 뇌물수수 공무원에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3일 해양폐기물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48)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60)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C씨 역시 그기간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에 엄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8월부터 2007년10월까지 해양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인 C씨로부터 40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04년과 2005년 사이 2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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