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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불법강의 연수생, 각각 정직 1~3개월 중징계
성적조작·불법강의 연수생, 각각 정직 1~3개월 중징계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한 사법연수생과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강의를 한 제38기 연수생들에게 중징계가 결정됐다.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과목의 성적을 수정,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연수생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B씨 등 3명에게는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징계다. 이들은 모두 수료가 보류된 상태로, 사법연수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후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수료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A씨의 형사고발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면서 "문서위조의 경우 형법상 문서를 스캔한 것은 문서로 보지 않고 업무방해 역시 사법연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B씨 등 연수생 3명에게는 국가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됐다.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이다. 사법연수원측은 "불법강의의 경우 지난 2002년까지 감봉 3개월에 처해 왔지만 관행처럼 이어지는 연수생의 불법강의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공동수석 자격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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