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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받은 김옥희 씨 항소심에서도 실형
[ 2009-01-12 ] '공천헌금' 받은 김옥희 씨 항소심에서도 실형 18대 총선과정에서 공천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9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줄 수 있다며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마치 대통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의 추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30억3천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기업 감사임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2억원을 편취하는 등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그 동안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친인척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에게 불신감을 안겨주고 여전히 주요한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47조가 지난해 2월29일에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8대 총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2~3월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받고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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