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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에 뇌물액의 최고 5배 벌금 부과
수뢰공무원에 뇌물액의 최고 5배 벌금 부과 개정 특가법·특경가법 시행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뇌물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무원이 수뢰나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또는 알선수뢰 등 뇌물죄를 범한 경우 징역형 외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 또는 요구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형과 함께 2,000~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선고받게 된다. 개정법률은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등에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은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 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몰수나 추징은 재산은닉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이행수단이 없지만 벌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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