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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제공 명목 거액수수 의원보좌관 징역4년 선고
[ 2008-12-17 ] 이권제공 명목 거액수수 의원보좌관 징역4년 선고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이권제공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4년 4월부터 3년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박씨는 보좌관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박씨는 보좌관으로 한참 활동중이던 2005년부터 3년간 사업 투자나 영업권 인수, 인사청탁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1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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