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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 시설운영자에 실형선고
보조금 착복 시설운영자에 실형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령 시공사를 앞세워 "청소년 야영장 보강공사를 하겠다"며 국가로부터 보조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여)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허위 시공사를 앞세워 금융기관과 해당 국가기관을 기망했다"며 "김씨의 부당한 방법 때문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신청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끝까지 범행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을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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