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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대학강사 7년 만에 승소
[ 2008-11-26 ] 재임용 탈락 대학강사 7년 만에 승소 수원지법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탈락한 전직 대학강사가 탈락한 지 7년만에 학교법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수원 A대학 강사 이모(43)씨가 학교법인(B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의 교원 기간제임용 평상심사표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임용거부처분 심사기준평정을 재검토한 결과 각 평정항목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98년 3월 A대학 임상병리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으나 2001년 2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근무태만과 업무추진력 부족, 무성의한 진료행위 등을 이유로 최종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해임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인사규칙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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