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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 중창불사에 네팔스님초청" 허위서류 만들어 외국인 입국시켜
"대웅전 중창불사에 네팔스님초청" 허위서류 만들어 외국인 입국시켜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세종 판사는 7일 사찰의 법회참석을 빌미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해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승려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영천 소재 M사찰의 주지인 K씨는 "대웅전 중창불사에 네팔라마 스님을 초청하게 됐다"는 내용의 외국인초청서를 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네팔인 8명을 입국시킨 혐의다. 또 경북경산 소재 S사찰의 주지인 J씨는 네팔인 브로커와 짜고 사찰이름으로 법회참석 초청장을 만들어 8명을 입국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와 J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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