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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한명만 대면, 목격자 진술로만 유죄인정 못해
용의자 한명만 대면, 목격자 진술로만 유죄인정 못해 경찰이 용의자 한명만을 목격자와 대면시켰다면 목격자가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더라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상착의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와 부정확성,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무의식적 암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뚜렷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의 알리바이 등을 감안할 때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허씨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집주인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당시 도망치던 강도범를 뒤쫓아간 A씨의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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