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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등기설정, 배당요구 종기 고지 안해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등기설정, 배당요구 종기 고지 안해도 위법 아니다 아파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에게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김모(47)씨가 "자신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받지 못했기에 배당액을 경정해 달라"며 다른 배당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8406 등)에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이기에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는 기입등기 후에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게 배당요구를 해 오지 않는 이상 집행법원에서는 채권존부를 알 수 없다"며 "김씨가 '집행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기에 법원이 압류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결정과 배당요구 종기를 채권자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8월3일 경매대상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D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지법은 아파트에 대해 같은 해 7월7일 첫 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8월23일, 9월1일에도 기입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배당요구 종기일인 9월5일을 한 달여 넘긴 10월11일에야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 한편 법원이 2007년 6월25일 배당기일에서 김씨를 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순위를 주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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