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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금 개인용도로 유용, 학교발전에 도움돼도 횡령
학교자금 개인용도로 유용, 학교발전에 도움돼도 횡령 대법원, 유죄 원심확정 대학자금을 이사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대학 이사장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디지털 대학 조모(70) 총장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평생교육법 제22조3·4항, 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격대학의 학교회계에 속한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격대학의 장이 학교회계에 속한 수입을 적법한 학교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또는 원격대학 설립목적인 원격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그 지출행위가 A디지털대학교의 운영 및 존립을 위한 면이 있다더라도 이를 학교운영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 지출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디지털대학교 총장인 조씨와 대학경영지원팀 운영처장 김모(54)씨는 2005년 11월께 학교 재단법인 B스쿨 이사장 엄모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자 변호사선임비용을 대기 위해 학교 교비회계자금 총 1,100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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