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국민 참여재판에서 중형 선고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국민 참여재판에서 중형 선고 수원지법은 6번째로 열린 국민 참여재판에서 장애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조 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국민 참여재판 전담부(제12형사부 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범행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국민 참여재판이 결정돼 배심원단의 의견과 재판부의 판단이 관심이 집중됐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투는 소리에 이어 쿵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 뒤 조용해졌다.”는 집주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오른팔 뒤꿈치 등의 혈흔이 피해자와 일치했다.” 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일부에서 동시 다발적 외부압력에 의한 상흔은 추락이 아니라 둔기로 맞은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로 미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유족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상황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선된 배심원단 7명은 증언,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조사기록 등과 피고인심문을 지켜본 뒤 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3~4년의 양형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판결에 반영했다. 조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 40분 경, 성남시 신흥동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이모(80)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휠체어를 밀고 이 씨 집에 들어가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추정되는 흉기로 이 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