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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법, 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 전향서 등 참작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간첩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간첩 원정화(34)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난 200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7년간 6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후 황장엽,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었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득한 군사기밀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 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를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지난 8월27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원정화 피고인에 대해 지난1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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