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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비밀유지 지키지 않아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수 없어 불법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오모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2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볼 때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관리해 왔다"며 "A사는 등록디자인 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디자인을 비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의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무효가 되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0년부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다. 2003년4월경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2003년8월 오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줬다. 2003년9월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자 오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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