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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점 당 100원짜리 고스톱’ 무죄 선고
수원지법, ‘점 당 100원짜리 고스톱’ 무죄 선고 점 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신우정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49. 창틀설치 업), 민 모(51, 보험설계사), 김 모(43, 노동)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스톱을 친 시각이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이고, 친 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며 횟수도 20여회인 점, 4만원의 판돈과 점당 100원의 고스톱 방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 판사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박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박씨 등 4명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분이 있는 자들로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경 안양시에 소재한 닭요리 음식점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날 20여 차례 고스톱을 친 것으로 간주하고 도박 전과가 있는 박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씩에 약식기소하고 전과가 없는 유 모씨는 기소 유예했다. 그러난 신 판사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식기소 된 3명을 지난 7월 공판절차에 회부한 뒤 한차례 심리를 거쳐 무죄 판결했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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