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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수원지법 판결 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헌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면밀한 검토 후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8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는 설계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 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최종확인 의무는 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역시 건축주로서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건물철거비 2억3천만원의 80%로 제한했다. 원고 이 씨는 지난 2005년 8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 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일 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았다. 시정 통보기준에 따라 이 씨의 건물은 490㎡에서 147㎡가 줄었고 특히 1층은 절반이상이 철거됐다. 이에 원고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 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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