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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가기 전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집회가 아니다
"집회장소가기 전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집회가 아니다" 대법원, 대추리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시위 관련자 무죄 원심확정 정해진 집회장소로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특정장소에 모여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교선국장 김모(42)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30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돼 새로운 집회장소인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 진입하려다 막히자 잠시 모 교회에 머문 것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5월14일 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공원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장소에서 4㎞ 가량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 경찰은 세차례에 걸쳐 해산을 요구한 뒤 이들이 불응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교회마당에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는 집회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집회가 아니다"라며 "해산명령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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